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은 새로운 부울경에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KNN 이오상 사장의 개회사, 3개 시·도지사의 주제발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부울경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박 도지사는 “1963년 부산, 1997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부울경은 한 식구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면서 “지금 부울경이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성장 한계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부울경 전체 발전을 위한 한목소리를 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이 중단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 없이 업무만 떠안을 수 있다”며 “기존 시도가 하던 업무들을 모아놓고, 공무원을 뽑고, 청
경남도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어, 최적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 하종묵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 실장은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사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해관과 상의에 따른 갈등, 특별권안 및 재정 인센티브 부재, 옥상옥, 비용 낭비 등 한계점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3개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
부산시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업무 중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의 12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시는 과제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두 번째로,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보수하고 노동자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 노동커뮤니티 지원 등도 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심리·노동·법률 등 상담 지원, 집단상담·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제7차 서부산전략회의를 열어 친환경 수변도시인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계획을 논의하고, 서부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개발해 부산이 그린스마트 도시로 한발 앞서 갈 기반을 다지겠다고 8일 밝혔다. 제2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될 공간은 김해공항 서측, 강서구 강동동 및 대저2동 일원 약 320만 평 부지다. 이곳은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따라 추가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였으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개발계획에서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지역이다. 부산시는 이 지역을 제2에코델타시티로 조성함으로써 강서구 전체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연담도시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약 6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7년까지 단계별로 도시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중으로 예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하고, 2028년 토지 분양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5분 생활권과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을 위해 네 가지 도시 목표를 설정했다. 도시개발 목표는 15분 내 주요생활권 접근 가능 도시 구현,